“전월세 외면, 사고파는 얘기만”…부동산 토론회가 놓친 ‘임차인 불안’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매매 시장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전월세 세입자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시간 넘게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임대차 시장 논의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빌라 전세 거주자 등 청년 임차인들은 오르는 주거비에 대한 대책 부재를 문제 삼았다. 14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했지만 임차인 관점은 소외됐다는 평가다.

본문 경제 부동산 “전월세 외면, 사고파는 얘기만”…부동산 토론회가 놓친 ‘임차인 불안’ 이지혜 기자 수정 2026-07-26 20:15 펼침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광고 서울 영등포구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32살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23일 3시간이 넘게 생중계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보면서 수차례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은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은 탓이다. “아무리 집값 잡는 일이 중요해도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어요. 점점 높아지는 서민 청년의 주거비는 도대체 어떡하나요?” 김씨는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140여명의 각계 인사가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정책 대토론회를 열었으나, 정작 극심한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은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금융·세제 정책이 전월세난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정책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26일 한겨레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분석해보니, 토론회 논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주택’(209회), ‘공급’(133회), ‘대출’(101회) 등 주택 매매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이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보유세’(51회), ‘양도소득세’(44회), ‘종합부동산세’(23회) 등 유주택자의 세 부담과 매도 물량 출회를 위한 정책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광고 반면 ‘월세’(전월세 포함)는 11회 언급되는 데 그쳤고, ‘임차인’(9회)과 ‘세입자’(8회)는 언급 빈도가 10회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 91회 언급된 ‘임대’ 역시 임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집주인에 대한 주제가 주로 논의됐다. 사실상 토론회 내내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사려는 사람’에 대한 대화만 오간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난은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고 곧 있을 보유세 인상의 밀접한 영향을 받는 주제인데, 이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안명숙 부동산 마케팅 솔루션제작소 오지랖 대표도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여지가 굉장히 좁은 상황에서 당장 즉각적인 전월세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뾰족한 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답하지 못하고 큰 담론만 이야기하다 만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실제로 지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보유세 인상 등)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이는 세입자에게 전가되는데 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으나,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답변만 내놨다. 토론회 후반부 한 참가자가 “청년들이 지금 이사 갈 데가 없다.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3.49로 1년 전보다 6.3% 올랐고, 월세가격지수(103.32)도 1년 새 6.4% 상승했다. 임차료 상승과 전월세난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로 이어져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광고 전문가들은 무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복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등 전월세난 속에서 세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임차인인데, 이번 토론에서 임차인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며 “부동산 시장 대책만큼이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대책이 필요한 때 ”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70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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